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 금지했다. 미국으로 출장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입국 즉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국정원이 고발한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출국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팀 요청을 받아들여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 금지를, 서 원장은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되도록 했다. 수사 목적의 출국 금지 기간은 1개월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무진에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6일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해왔다. 각 수사팀은 공동으로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서버에 남은 보고서 및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도 공공수사1부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 정보 담당 A 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국방부가 사건 당시 이 씨의 월북을 추정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공공수사3부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원장 등 11명을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윤승현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검사 1명 파견 승인을 받은 데 더해 1명 더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사건에 연루된 핵심 관계인들이 잇따라 해외에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 전 원장이 미국 출장 중인 데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전 원장의 경우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최초 고발하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