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명 한 줄 없는데…투표하라는 대통령실 '국민 제안'

대통령실이 21일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는데 정작 홈페이지에는 후보에 오른 제안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를 찾은 국민들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술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투표를 시작했다. 졸속 ‘국민 투표’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10건의 국민 제안을 대상으로 상위 3건을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 2000건(온라인 9000건·오프라인 3000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했다. 이후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10건 제안을 ‘우수 제안’으로 뽑았다. 대통령실은 이 중 대국민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가려 실제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어떤 제안이 우수한지 알고 싶어도 제안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민제안 TOP 10’ 목록이 화면에 나타난다.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 10가지 제안들이 나열돼있다. 이 중 더 정보를 알고 싶은 제안을 클릭하면 ‘국민제안 TOP 10 정보’라는 게시물로 연결된다. 하지만 게시물에는 해당 제안의 제목, 게시기간, 진행상태(게시중) 정보만 나타난다.



로그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이 강조해왔던 실명제 기조와 어긋난다. 국민제안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해야 민원·제안·청원을 할 수 있는 100% 실명제다. 앞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청원법에도 맞지 않고, 1인당 아이디를 7~8개까지 만들어 특정 지지층에 편향되게 흐를 수 있어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매크로 등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취지다.

하지만 우수 제안 투표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 자국민이 아니어도 국민투표 홈페이지에 접속만 할 수 있다면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조작 등의 위험이 있다.

대통령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를 하는 웹페이지가) 우리 단독 홈페이지가 아니라 대통령실 홈페이지 안에 만든 것”이라며 “백데이터를 붙이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조만간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간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