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제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인앱 결제란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결제 방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외 각국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제재할 수는 있지만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참고해 추가 제도 개선 여지를 살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 “진입장벽과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구글·애플 등 거대 앱마켓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거대 앱마켓 사업자들이 확고해진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미국의 오픈마켓법 등 주요국의 앱마켓·플랫폼 사업자 관련 반독점 법안의 내용과 입법 진행 상황을 분석·평가하고 국내 상황에 필요한 제도적 규율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러 국가에서 이미 내놓은 앱마켓 인앱 결제 문제 관련 시정조치, 판결 등도 종합 정리·분석한다.
구글·애플이 각국의 조치에 따라 국가별로 앱 결제 방침을 조금씩 변경하면서 시장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는지, 국내 인앱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등도 연구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 자사 우대 등에 대한 각국의 조사 현황도 연구 대상이다.
구글은 지난 6월 1일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앱 내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앱마켓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구글은 인앱 결제를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인앱 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해 왔으나 방통위가 인앱 결제 의무화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 권한을 갖고 있어 추후 방통위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