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참가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학제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학교적응 및 치료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장애아동 수가 올해만 400여명에 달하지만 교육부는 박순애 전 장관 재직 당시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을 진행하면서 장애아동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특수교육대상자 중 취학유예 현황’에 따르면 올해 405명의 장애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했다. 이중 만6세 취학유예 아동이 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215명)보다 38명 늘어난 셈이다.
만8세 이상 취학유예자 수도 85명에 달했다.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2년 이상 미루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취학유예 이유로는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라는 답변도 83명이었다. 치료나 수술 목적의 취학유예자 수도 79명이었다.
취학유예를 선택한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20년 466명에서 지난해 404명, 올해는 405명에 이르는 등 최근 3년간 꾸준히 400명 이상의 장애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포기했다.
이처럼 매년 400명이 넘는 장애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만5세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을 진행하면서 장애아동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학제개편과 관련 교육부 등 타 부서에서 공문을 통한 의견조회 요청이 온 적 없다고 답했다. 학제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이 부처간 협의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인사실패에 따른 사상 최장기간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가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제라도 장애아동을 위한 정부의 섬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