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양지윤기자지난해 김헌동 사장 취임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앞서 그 실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SH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공동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 사장은 “SH가 토지를 얼마에 샀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분양원가 공개로 시민들이 땅값과 건물값을 구분해 분양가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H뿐 아니라 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 국장은 “LH가 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 그에 편승해서 분양원가를 올리고 국민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며 “LH도 나서서 분양원가를 밝히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H와 국토부측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오순 LH 판매기획처 처장은 “LH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LH 임대주택의 경우 2조원 정도의 손실을 내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분양주택도 싸게 공급하고 임대주택도 싸게, 많이 공급하면 LH는 회계적으로 버티지 못한다. 그 손실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택지조성원가도 공개하고 있고, 건축원가도 기본형 건축비와 유사해 분양원가 공개 실익이 크지 않다"면서도 “저희도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제도가 뒷받침되면 공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의)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이 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국토부도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희관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거나 비용 절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 그리고 기술개발 유인 감소 등의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 상이한 원가로 건설사·입주민 간 갈등 등 국민들 간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LH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LH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보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관련 법을 보면 LH가 얻은 모든 이익을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하거나 국고로 귀속하게끔 되어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만이 아니라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등 다른 제도적 대안을 통해서도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킨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설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노출하게끔 해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권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원가 경쟁력에 관한 중요한 요소가 경쟁업체에 노출돼 해당 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건설사마다, 지역마다 공사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내역서상 원가를 단순비교하면 적정원가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SH와 LH의 경우 임대주택도 지어야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혹은 ‘헐값’ 분양을 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분양가를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니 입장에서는 분양의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