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안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해 “업계의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뮤직카우·스몰티켓·아이콘루프·에임스·카사코리아·크레파스솔루션의 대표가 참석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카드 업권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빅·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동일하지 않은 환경인데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테크도 우려를 전달해서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제도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는 다르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고유한 비밀에 속함으로써 저희가 그걸 터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그러나 빅테크 특성상 경쟁 제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소비자와 빅테크와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건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핀테크에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성을 촉구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대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며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뛰어난 기술이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높이는 곳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 정보주권을 최우선가치로 고객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주시고 정보주체인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플랫폼의 앱 화면 등에서 정보 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빅·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으로 국내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핀테크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