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수출 및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전방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취한 조치 중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조치로 인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도 포함된다고 WJS는 전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간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감시와 모의 핵실험, 미국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최신 무기 개발에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수출 통제의 명분으로 ‘국가 안보’ 문제를 제시한 셈이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 14nm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첨단 기술 수출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의 경우 이른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된다.
다만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미국 동맹국의 시설에 대한 수출 신청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현 생산 공장 가동에는 큰 지장은 없으나,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유지될 경우 향후 보다 발전된 반도체의 중국 내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 반도체칩, 슈퍼컴퓨터용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고성능 AI 학습용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등은 통제 대상이다. 미국 정부는 앞서 데이터센터에 쓰이는 AI용 고성능 컴퓨팅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양대 GPU 제조사인 엔비디아와 AMD에 전격 통보했다. 이날 발표는 이같은 개별적 조치들을 명문화해 공식화 한 것이다. 상무부는 아울러 애플과의 거래설이 불거졌던 중국 메모리 업체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수출통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는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그간 자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반도체 공급망을 왜곡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전쟁’ 처럼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