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정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코트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한테 동시에 질타를 받았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미국 워싱턴 무역관은 일반 무역관이 아닌 경제통상협력 데스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그런데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커녕 IRA 초안이 발표된 지 열흘 뒤에 보고한 건 데스크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워싱턴 무역관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정부와 관계를 위한 행사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IRA 법안을 언제 처음 알았느냐'고 질의하자 유 사장은 미국 워싱턴 코트라 무역관이 IRA 초안이 발표된 7월27일 관련 사항을 코트라 본사에 보고했고, 자신은 8월 1일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보고 받았던 내용에 대해 "(법안 공개) 홈페이지에 게재된 요약본을 보고 받았으며, 구체적인 (전기차) 내용은 없었다"면서 "이후 법안 초안을 입수했다"고 해명했다.
코트라가 좀 더 빨리 IRA 추진을 파악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도 제기됐다.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추진했다가 실패한 '미국 재건 법안(BBB)'이 IRA 초안인 만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사장은 "BBB 법안에서 거론한 내용과 실제 IRA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IRA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느냐"면서 "IRA 통과 이후 산업부 장관에게 질타나 추궁을 받았느냐"고도 물었다. 유 사장은 "추궁은 없었고 추가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