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회에 SOC 예산 확대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편성을 국회에 건의했다. 올해 8월 말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10% 가량 줄어든 수준으로 편성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경기 둔화 흐름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과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해 최근 대두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58조 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32조 원 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전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SOC 예산을 올해(28조 원) 대비 2조 9000억 원(10.4%) 감축한 25조 1000억 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