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는 정부가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전체 공무원 12%가 속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원인 공무원들이 이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난 지휘 책임자인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약 100만명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과 이들 공무원의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하고 운영한다. 사실상 부처들은 공무원의 ‘수장’으로 본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공무원조합원은 약 12만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12%를 차지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약 12만명)과 양대 공무원 노조로 평가된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를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이 장관이 인력 부족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태원 사고라고 쓰라는 정부 지침을 거부하고 이태원 참사라고 논평을 썼다.
노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부 방침에 애도만 하라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 국민을 우롱하고 (정부가)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11건의 위험 징후 신고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11건의 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 등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정부의 총체적 무관심과 무책임이 이번 참사를 키운 것”이라며 참사를 왜곡하는 방식의 애도 중단, 거국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특단의 수습 대책 마련,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중단, 공무원 인력감축 중단, 재난 안전 인력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