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감소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고물가가 고착화돼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국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 런던정경대(LSE) 명예교수(사진)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해야 할 인구 대책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며 “간병 부담을 줄이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답했다.
굿하트 교수는 영국 중앙은행(BOE) 수석 고문 출신으로 BOE 금융통화위원회 초대 위원을 지냈다. 통화량·물가 등 특정 경제지표를 통제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 순간 지표가 본래의 움직임을 상실한다는 ‘굿하트의 법칙’으로 알려진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2020년에는 저서 ‘인구 대역전’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가 가장 먼저 간병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 간병을 위한 정부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굿하트 교수는 “국가 재정 관점에서 보면 진짜 문제는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치매처럼 정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질병을 앓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점”이라며 “간병에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매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지 않지만 사실상 혼자 생활할 수 없어 고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한다. 암·심장병 등 다른 질병과 비교할 때 정부가 치료·간병을 위한 재정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오래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1년 보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인구 1000명당 11.8명으로 OECD 평균(29.4)에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2050년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인구 1000명당 41.2명으로 급격히 증가해 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폭으로만 보면 세계 최대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를 차지한 정부의 장기 간병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굿하트 교수는 점점 커지는 간병 부담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 환자가 증가하면 더 많은 인력이 생산이 아닌 돌봄 부문에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데 치매 환자가 늘면 점점 더 많은 인력이 돌봄 서비스에 투입돼야 하고 이에 따라 비교적 생산성과 혁신성이 높은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굿하트 교수는 “노동자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은 노인 인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 물가 상방 요인”이라며 “여기에 저렴한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하던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져 고물가가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 기조가 불가피한 가운데 보건 지출이 늘며 정부 부채도 같이 불어나게 되면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찾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그는 전망했다.
굿하트 교수는 당장 인구를 늘릴 대책에 힘을 쏟기보다는 인구 감소에 따른 타격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