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원회./연합뉴스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담당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추가됐는데, 한국 정부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내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상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더했다.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유족 측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도주의 담당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밖에 북한 정권을 직접 비판하는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책략”이라며 박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김 대사는 한국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이 원인이 된 인재(人災)인 유례없는 압사 사고를 촉발했다”며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도 발언을 신청, “최근 발생한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전 세계가 조의를 표하는 와중에도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배 차석대사는 “한국은 이번 비극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 지원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