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7 toadboy@yna.co.kr (끝)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최정점인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는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문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던졌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에게 5가지 항목을 따져 물었다. 먼저 문 전 대통령에게 쌍방울의 북한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쌍방울의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냐”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없이 민간 기업 쌍방울과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의를 개최한 대가로 지급된 돈이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이 밝힌 쌍방울의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약 100억 원)에 이른다”며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2019년 1월이다. 쌍방울이 건넨 돈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북한에 돈을 건냈다는 추정에 대해선 “전혀 개연성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 대가로 쌍방울에게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이냐”며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북한 불법 송금 비용이 김정은의 핵 개발에 전용됐으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을 검찰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실정 및 후속대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총평과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사법시스템 붕괴, 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의 실정 현황이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5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사법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며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