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 다수당 확정]입법·예산·편성권 등 앞세워 바이든 역점 정책 제동 걸 듯

미국 공화당이 8일(이하 현지　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만에 하원 탈환을 확정했다. 이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며 의회 권력을 분점하게 됐다. 상원에서의 승리로 ‘레드웨이브(공화당 물결)’를 막은 민주당에서 한때 하원 수성의 기대감도 제기됐으나 당초 예상대로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에 도달하며 신승을 거뒀다. 입법과 예산 관련 권한을 갖는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감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법안에 대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마이크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 27선거구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하원 총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210석이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지역구 7곳 중 4곳도 공화당 우세다. 공화당의 승리가 확정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하원의장이 유력시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미국 국민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화당 하원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공화당이 하원에 주어진 입법권과 조사권, 예산 편성권 등을 앞세워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공화당 의원들로 교체해 입법과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측근을 겨냥한 조사권을 발동할 여지도 있다. CNN은 “공화당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비리 논란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코로나19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확장재정에도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백악관은 전날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377억 달러(약 50조 원)와 팬데믹 대응에 쓰일 92억 5000만 달러를 포함한 추가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내년 1월 공화당 다수의 하원 출범에 앞서 필수 재정 항목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공화당이 정부 폐쇄(셧다운)를 지렛대로 바이든표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은 셧다운을 볼모로 정부 지출 삭감과 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공화당 의원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낙태죄, 국경 개방 문제에서도 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금지법 통과 시도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의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아 한두 표 이탈로도 입법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화당의 지위가 ‘불안한 다수당’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