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무 무시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 당정회의까지 열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해법 내놓는 당정이 아니라 거부권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 참으로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으로 표를 얻고, 이제는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간호사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기하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무게가 가벼워진다.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와 관련해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상시감찰·즉시조사·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