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줄어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우리나라 R&D의 질적 성장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장관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과 과기계 내부에서 제기돼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기계에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며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기계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날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구기관과 공동 발표한 학생연구원 등 7500명의 인건비 유지 계획을 재차 언급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히 양자, 6세대 이동통신(5G), 위성통신, 인공지능(AI), 합성생물학 등 유망기술에 R&D 예산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가계 통신비 인하, 디지털 권리장전 확산 등 부처의 기존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논란과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립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기업인 등 일반증인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