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해결책 신속히 강구해야"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시급한 문제 언급

"신속한 기일 지정 등 폭넓게 살펴볼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5일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에 대해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며 "헌법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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