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검거 공무원 4년새 2257명… 경찰청이 1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공무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는 2019년 412명에서 2020년 39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398명, 2020년 523명, 2023년 532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부터 2003년까지 성폭력 검거 공무원 수는 총 2257명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47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성폭력으로 검거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2020년 76명에서 2021년 7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2년 75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83명이 검거됐다. 이는 경찰청 소속 인원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탓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 뒤를 이어 교육부가 157명으로 2위에 올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명, 2020년 12명, 2021년 7명, 2022년 20명을 기록해오다 지난해 10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어서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가 많았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 검거 공무원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이 694명,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도 4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334명(14.8%), 통신매체이용음란 165명(7.3%),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1명(1.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