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방사능 피폭사고 3개월 후 재해조사…늑장 대처”

고용노동부가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2명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기흥사업장 방사능 피폭 사고 후 고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을 비교했다”며 “고용부의 4개월 행정을 보면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직무 유기다, 늑장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을 보면 위원회는 5월 27일 사고 후 이틀 뒤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장비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6월 4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의 정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12일 3년 간 유사업무 이력 근로자 37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현장 인근 작업자 12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요구한 뒤 7월 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반면 고용부는 5월 29일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을 확인했다. 6월 13일 사업장에 보건진단명령을, 8월 8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사측에 안내하고 하루 뒤 재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3개월 뒤에서야 현장 재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고용부의) 5월 현장 확인은 사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측 의견만 청취했다”며 “고용부는 현장에 (명령) 문서만 내릴 게 아니라 발빠른 대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느끼고 개선할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폭 재해가) 질병인지, 부상인지 검토하느라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