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대공·사이버 관련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주문 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성청소년 관련 사건과 대공, 사이버 분야에 대한 경찰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의 경찰청에서 진행된 경찰청 국감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관의 수사 역량이 중요한데, 수사를 지휘해야 할 수사 경과 보유 현황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고난도 수사기법은 각 시도경찰성 사이버수사과에서, 일반적인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한다”며 “여성청소년 수사는 다른 수사와는 달리 피해자 보호나 임시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수사 경과를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한 비율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 부서의 장은 수사 경과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요구”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성청소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 부서의 책임자들은 수사 경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박 의원은 “신변보호 요청 건수는 2020년 1만5000건에서 2023년 3만 건으로 늘어났고, 경찰도 범죄 피해 신변보호를 권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담 경찰관은 1인당 116명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변보호 중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의원은 “최근 4년간 신변보호 중 사망한 피해자가 무려 13명에 다한다. 신변보호 관련한 경찰 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강력범죄 피해자 111만 명 중 87%가 여성이고, 경찰이 내년에 행안부에 증원 요청한 인력이 318명”이라며 “담당 수사관이 여성 경찰이어야 하지만, 전국 수사관의 여경 비율은 30%, 사이버수사대의 여경 비율은 18.1%에 그친다”라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청장은 “최선을 다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사이버 수사 경과의 전문성 확보 요구도 이어졌다. ‘코인 다단계 사기’로 4조 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KOK코인(콕코인)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경찰을 양성하지 못했다”라며 “수사에 시간이 소요되는데, 담당자는 자꾸 교체되고, 담당 수사관은 인사상의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전문 수사 분야에 대한 장기 계획을 갖고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 청장에게 요구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것과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조 청장에게 “대공수사권 전담 이후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청장은 “증원 인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정원과 합동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정원과는 정보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군 방첨사와는 MOU를 체결해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이후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가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자 조 청장은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전담한다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라며 “의미 있는 대공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