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위례신사선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를 비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위례신사선 2차 재공고(3차 공고)가 유찰되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제출, 사업 추진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 원씩, 총 3100억 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