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경영계 건의 사항을 전달받으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재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 대표는 강행 의사를 밝히는 한편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요건 완화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더 잘 사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도 늘리고 국가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이 곧 복지, 성장이 곧 발전이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그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취하는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보장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협의만으로 임금 체계 개편 등을 건의했다.
이 대표는 “노동 유연성 확보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편에 속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다. 엄청난 산재 사망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하고, 기업은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자를 수도 없고 뭉쳐서 저항하니 절대 정규직을 안 뽑는다”며 “결국 정치와 정부 정책에 달렸다.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의지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계가 계속 요청하고 고민해왔던 배임죄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와 경총은 기업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총 측은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노력을 당부했고 이 대표는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