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11월 17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노동·교육·의료·연금 개혁) 중 하나였던 노동 개혁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에서 사라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도 의료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한 신년사와 대비된다. 고용부의 노동 개혁이 빠진 ‘자리’는 저출생 대책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1일 올해 김 장관 신년사를 배포했다. 부처 신년사는 해당연도의 핵심 정책을 가늠하게 한다. 올해 고용부 신년사 핵심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일·육아 병행, 임금체불 근절, 노사정 대화, 일터 안전, 근로자 건강으로 요약된다. 이 정책들은 고용부가 늘 강조하던 과제다.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이란 단어가 빠진 점이 눈에 띈다. 윤 정부는 출범 후 노동 개혁 완수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노동 개혁 전반기는 제도적으로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등을 고치고, 의식적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후반기는 취약계층 보호가 강조됐다.
노동 개혁 완수는 고용부의 최대 목표였다. 김 장관 직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 개혁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8월 취임한 김 장관도 취임사에서 “노동 개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12.3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고용부의 올해 신년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국정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노동 개혁을 강조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의 정책 철학과 현 정부 국정 방향이 미묘한 차이를 만든 결과일 수도 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노동 개혁 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임금체불 근절을 앞세웠다. 반면 고용부는 그동안 근기법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임금체불 근절도 이미 고용부가 중점 대책으로 시행해왔다.
올해 고용부는 노동 개혁 대신 저출생 대응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작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올해 육아지원 제도들의 개선 사항을 보도자료 형태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개혁 부처 별로 개혁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김 장관과 달리 올해 신년사에서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