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사례집을 발간, 증권회사, 상장법인, 등록법인 등에 22일 배포했다.이 사례집은 최근 3년간 금감원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중 대표적 사례와 자본시장의 모델이 되는 미국에서의 내부자거래 관련 주요판례를 수집. 정리한 것이다.
불공정거래의 주요사례로는 기업인수. 합병(M&A)이나 신기술 이전 등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취득했다가 발표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 이용사례 PC통신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상증자시 발행가액을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증권회사 근무경력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례 상장법인 임직원이 자사주 매입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단기매매차익을 취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 일반의 이해를 돕기위해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조사대상, 조사의 법적 근거와 관련법규도 수록하고 있으며 모든 거래는 전산입력된다 일정기준을 벗어난 거래는 자동적으로 체크되고 경고음이 울린다 상당한 이유없이 행해진 거래는 일차적으로 추적조사의 대상이 된다 주가.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종목의 거래는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의 매매심리를 받는다 등 9가지 사항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