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절반이 세금부담 2배나 늘어/급격한 개혁 되레 부작용… 단계 추진을기업들의 차입경영구조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5·30대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이후 경제부처에서 추진중인 경제구조 개혁안에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그룹들이 일제히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선 등 선거때만 되면 으레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책이 양산됐다』며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와 부도 러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재계일부에서는 금융이자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침은 위헌요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재계는 정부가 차입경영 개선방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입법화할 경우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경제부처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일수록 바짝 긴장하며 재무구조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은 재계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재계가 지적하는 경제구조 개선책의 문제점과 대응책,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경기침체속 경영난을 가중시킨다=구조적 경쟁력약화 속에 수출둔화 및 내수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반도체, 유화 조선 등 일부업종의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장기간 불황의 바닥에서 벗어나려는 기업들의 회생움직임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고 강조한다.『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급격한 개혁프로그램은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전경련 J상무)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금융이자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자 갚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것은 사회상규에도 어긋나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자칫 위헌요소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기업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 및 전문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0대그룹은 대부분 부채비율이 3백%이내로 빚을 갚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악성루머 등의 후유증으로 금융권이 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하는 등 자금줄이 막힌 하위그룹들은 자구노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세금내기 위해 돈을 빌려야 한다(?)=금융이자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30대그룹 절반가량이 종전보다 2배가량 높은 세금부담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자본금 1천억원인 어느기업의 차입금이 자본금의 10배인 1조원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은 3조원 가량이라고 할때, 정부가 자본금의 6배가 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면 경상이익의 45%는 세금으로 더 내야한다는게 기업관계자들의 추산이다. 부동산매각과 계열사통폐합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일부 기업들은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상테에서 빚을 갚기에도 어려운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고 반발할 경우 자칫 심각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대응책=빚을 줄이거나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투자는 필수투자외에는 억제하는 등 보수경영, 내실경영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대우그룹이 차입금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부동산매입 유보 ▲투금사자금 조달 금지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는 데 노력키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 현대, LG그룹 등도 경비절감과 불요불급한 신증설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전환사채(CB)발행등 해외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진로·뉴코아·대농그룹을 비롯, 자금난에 시달리는 그룹일수록 부동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개선방안=재계는 너무 급격한 개혁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기업들이 이를 수용할만한 체력을 길러준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는 오히려 증자를 활성화시키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 또 계열사간 빚보증을 2001년까지 완전해소토록 하는 것도 금융관행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말한다. 불황장기화와 부도러시로 금융기관들은 최근 신용대출을 중단하고 법인의 빚보증을 다시 요구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같은 방침은 『관료들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게 중론이다.<이의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