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기아사태등 여전히 불투명/주변여건 호전 위기탈피 가능성경제 주변환경이 일거에 호전되고 있다.
21일 경제팀이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검찰이 정치권 비자금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 금융시장에 감돌던 불안감이 가시고 있다.
또 정부와 채권단이 기아사태의 조기매듭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조만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대란과 부도도미노가 현실화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정부가 뒤늦게나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의 경제난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 실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기업과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간 상호불신 등에서 비롯됐지만 이와 함께 경제팀의 대응미숙과 정치권의 비자금정국 형성으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된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검찰과 정치권도 비자금정국 탈피를 선언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한 일이다. 재계가 이날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즉각적인 환영의 반응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환율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고, 기아사태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강경식 부총리가 이날 은행장 및 종금사 대표들과 몇시간 간격으로 잇달아 만난 것은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가칭 「협조융자 협약」을 새로 만들고 종금사들이 채권회수 자제 결의를 한 것도 금융시장 환경을 호전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들의 흑자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은행과 종금사들이 통상 관례를 깨고 만기만 되면 무조건 어음을 회수하고 심지어는 만기가 되기 전에도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부총리가 이날 은행장 및 종금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대목도 바로 이 부분이다. 그는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흑자도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매수우위를 견지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답」은 한은특융과 대손충당금 및 주식평가손 적립부담 완화 등이다.
기업도산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복합불황으로 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의 불가피성은 일단 인정되나 해묵은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가림으로써 경영투명성에 역행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특융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양이 사납다. 한은이 추가특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이날 제기된 가칭 협조융자 협약도 급조된 것이어서 기존의 부도유예협약처럼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도 배제키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선회에 따른 경제 주변환경 호전이 실제 경제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아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은행장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기아사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입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은행단은 기아그룹에 대해 김선홍 회장의 사퇴를 전제로 조건부 화의를 받아들이는 방안과 은행들이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제는 기아측과 김선홍 회장에게 공이 던져진 셈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주변여건이 호전돼 일단 위기국면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이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금융기관의 주먹구구식 자금운용에 있는 만큼 획기적인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