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국제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헤지 펀드로 대표되는 투기성 단기자본(핫머니)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그러나 핫머니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자본통제엔 동의하면서도 내심 기존 금융질서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진국과 차제에 국제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인 핫머니를 뿌리뽑고자 하는 개도국간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 규제방안이 실행되기까지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선진 7개국(G7)의 공동성명은 선진국들이 핫머니에 대해 어떻게든 규제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단기자본 규제가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한다며 자본통제를 주장해왔던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 총리를 「이단아」취급해왔던 자세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단기자본규제를 담당할 국제금융감독기구 신설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내달 17~18일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지난달 밝힌 아시아국에 대한 300억달러의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역내 시장 안정을 위해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을 다시 제시하는 등 신 국제금융체제로의 개편에 주도권을 잡을 계획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 여타 선진국들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단기자본의 대표격인 헤지 펀드의 거래 대상인 증권,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국제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기자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고 투자내역을 일부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단기자본 규제를 신 국제질서를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자유시장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단기자본에 적절한 통제를 가해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외환 전면통제와 같은 반(反) 자유시장 조치를 막겠는다는 생각이다.
국제사회는 이같이 핫머니 규제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부사안에서 이해가 엇갈려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선진국 사이에선 자유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효율성을 들어 단기자본 규제에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그렇다고 떻게든 핫머니에 메스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선진국들에게 단기자본규제 문제는 「뜨거운 감자」인 실정이다.
사실 투기자본의 대표격인 헤지펀드계는 국제사회의 규제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파산 등 세계적인 개도국 위기로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다. 개도국을 파산상황으로 몰면서 함께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헤지 펀드는 국제사회의 제도적 규제 움직임과 함께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것이다. 【이병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