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있는 국면」.19일 한국노총과 경총의 노사정위 복귀시사는 민주노총이 파업투쟁에 돌입,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올 노사관계에 원만한 해결을 기대케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동부는 일단 경총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로 올 노사관계가 다소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게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 탈퇴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면 올 노사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되며 경제회복 속도도 늦춰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내에서 노동계 요구사항을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노총의 파업 강도는 희석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경제회복의 최대 복병으로 여겨졌던 노동시장 불안은 숨고르기에 들어가 당분간 민주노총의 파업으로 산업현장의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파괴력은 점점 줄어들 것이란게 노동부의 기대섞인 전망이다.
◇노·사·정 왜 만났나=19일 노동부청사에서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金昌成) 회장,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긴급 회동한 것은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 등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에 이어 경총마저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 노사간 협의의 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정부 강경투쟁은 곧바로 산업현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경제회복에도 큰 부담이었다.
정부와 한국노총·경총은 이같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노·사·정 만남을 서둘러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 모두 이날 모임을 노사정위 복귀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일단 선을 긋기는 했지만 노사정위법 제정 이후 양측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와함께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에게는 한국노총의 파업 불참을 기정사실화해 파업 참여열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민주노총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이날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연맹 산하 20개 노조, 2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21일에는 과기노조 등 3개 노조, 26일에는 한국통신 등 35개 노조, 8만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만이 전면파업에 돌입했을 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파업을 철회하는등 지도부 투쟁방침이 현장 노조에서 잇따라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도 4개 기지창을 경찰이 장악한데 이어 대체 인력으로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파업열기가 사그라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노동부 임무송(林茂松)노사조정담당관은 『정부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경대처, 현장 노조의 구조조정 투쟁에 대한 미온적 반응 등으로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은 별다른 투쟁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노사정위법이 국회에 통과되는 대로 법의 내용을 살펴본뒤 노사정위에 복귀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위원장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공권력 투입보다는 노사간 자율협상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