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해관계 따라 아쉬움 교차도■ 관가 표정
제16대 대통령에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된 20일 관가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중책을 맡아 수행할 건설교통부는 벌써부터 부처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도 노동ㆍ인권변호사로 활약했던 노 당선자의 이력을 볼 때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회까지 나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탓인지 숨죽이며 노 당선자의 행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내년에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의 조각이 어떻게 이루어져 새 장관에 누가 올지 설왕설래 하며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정경제부
아쉬움과 안도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높은 재경부 관료들의 상당수는 내심 자신들과 비슷한 길을 걸었거나 학맥으로 연결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기대했으나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급격한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짓기도.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가 경제부처의 맏형 격이기 때문에 집권당이 변했다면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안도감을 표시했다.
재경부는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경제운용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언급한 대목에 고무되는 분위기.
한 당국자는 "당선자가 장관 재직을 통해 행정경험을 갖춘 탓에 관료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노 후보의 당선으로 낡은 정치가 청산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경제논리가 왜곡되는 고질적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의 알력으로 굵직한 경제 현안 처리가 지체되거나 무산돼 왔다"며 "노 대통령 당선으로 후진적 정치가 청산되면서 경제 부처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면서 노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지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시하기도.
또 공기업 개혁의 기조와 강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노 당선자측이 민영화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반적인 재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분위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에 임하면서도 노 당선자가 가져올 변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다.
특히 통상본부의 경우 선거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통상조직 개편 문제의 한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인지 일부 직원들은 노 당선자가 기존에 밝힌 개편에 대한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다.
대다수 통상본부 직원들은 내년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농업분야에서 관세인하 및 보조금 감축 방식이 결정되는 등 통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등을 들어 협상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일부 직원들은 통상본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위상 재정립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는 노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교육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기대감을 표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이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에 대해 고교 평준화와 교원정년 유지, 교육복지정책 강조 등을 들어 현재의 정책 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정책이 실현되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노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부동산대책이나 대북경협 등 각종 정책을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웠던 5년간 국민임대 50만 가구 등 주택 250만 가구 건설과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최저주거기준 도입 등 부동산정책 공약이 건교부의 장ㆍ단기 플랜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심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공론화, 입지선정,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과정에서 건교부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게 한결같은 반응이다.
또 노 대통령 당선자가 대북정책에서도 '햇볕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개성공단 건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등 공유하천 공동 이용 협의 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노 당선자의 재벌 개혁 정책이 김대중 정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공정거래 정책의 급격한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골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순환출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노 당선자가 노동자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과 형평성에 주력하는 공정거래 업무의 특성상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등 현 정부의 금융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도 차기 정부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상과 기능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각 부처별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는 등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노동ㆍ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개혁성향의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노동부는 새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큰 틀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과정에서 제도개선과 관련, 많은 전향적인 공약들이 제시돼 실현여부가 주목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권 말기 주5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노조 출범, 공기업 민영화, 경제특구법 통과 등을 둘러싸고 노정ㆍ노사 관계가 팽팽한 대결 양상을 보여온 데다 노동계가 '대반격'을 벼르고 있어 내년 춘투시기가 새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림부
노 대통령 당선자가 그 동안 사회의 그늘진 곳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10%까지 늘리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해온 점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농림부는 또 노 당선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로 내년부터 본격화될 도하개발 아젠다(DDA) 농업협상을 비롯해 2004년으로 다가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 문제를 들면서 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줄 것을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온 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노 당선자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약분업 등 복지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정책과 노 당선자의 공약은 같은 방향"이라면서 "노 후보의 당선으로 새 정부에서 복지부의 할 일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일부
노 당선자가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현행 기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안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노 당선자의 성향으로 볼 때 대북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차피 대북문제는 한ㆍ미ㆍ일 공조의 틀 속에서 해결한다는 원칙 하에 남북교류사업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통신부
노 당선자가 '디지털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IT(정보기술)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통부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미디어선거, 사이버 선거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인터넷을 통해 결성된 자신의 지지모임인 '노사모'의 활약과 네티즌들의 힘이 자신의 당선에 결정적이었음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며 노 당선자가 IT산업 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 당선자는 지난달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IT정책포럼에서 청와대에 IT수석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어느 후보 보다 IT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며 "그의 당선이 위기에 봉착한 IT산업의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해양부 장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양개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경우에 따라 새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과정에서 부 존립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해양부에서 유일한 공직(2000년 8월~2001년 3월)생활을 한 노 후보의 당선으로 이 문제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부 관계자들은 "노 당선자가 장관 재임 시절 3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수성을 인식, 각종 해양ㆍ수산정책에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부의 정책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는 노 당선자가 과학기술인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과학기술 분야를 국정의 축으로 삼아 현재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9% 수준인 기초과학 육성비를 2006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과기부는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인이 신바람 나게 연구하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이공계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사회가 구축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행정수도 수도이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선거운동기간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시의회까지 한데 뭉쳐 '행정수도 이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하지만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새 대통령이 등장한다고 해서 시책의 운영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와의 공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사회부, 정보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