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구조개혁 완결에 두고 금융·대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또 내수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환율방어나 무역수지 흑자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금리인하와 수입확대에 주력, 경제성장률을 상반기중 플러스로 돌려놓을 계획이다. 다만 상반기 경제상황을 보아가며 하반기에 내수진작 시책을 재조정키로 했다.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경제정책이 상충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원칙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순위를 밝혔다.
康수석은 올해 경제정책은 금융·대기업 구조조정 완결 정부·공공부문 개혁 가속화 성장회복 및 실업해결 신노사문화 정착 지식문화 정보화 산업기반 강화 순으로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康수석은 특히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돼 기업의 수익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고용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의 경기논쟁과 관련, 康수석은 『성장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정도의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구조개혁의 완결에 있으며 그 이유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2000년 이후의 재도약 기반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구조조정 우선론을 강조했다.
또 『현시점에서는 금리가 하향 안정돼야 급속한 환율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지난 12일 국책연구기관과 정책토론회를 갖고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지표 개선을 실물경제 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김준수·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