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성사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3% 이상 증가하고 국민후생이 늘어나는 혜택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필리핀에서 열렸던 아세안과 한ㆍ중ㆍ일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조 조정관은 31일 라디오방송에 출연, 동아시아 경제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득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조 조정관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아시아 문제를 아시아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블록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3대 축인 유럽연합(EU), 북미, 동아시아 중 동아시아만 경제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아시아의 권익을 위해서는 경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 수준에 대해서는 “상품ㆍ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EU와 같은 수준은 시기상조이고 통화 통합도 긴 시간이 필요한 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통합 형태에 관한 논의 방향은 “아세안+3과 일본 주도의 아세안+6(한ㆍ중ㆍ일ㆍ인도ㆍ호주ㆍ뉴질랜드),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을 아우르는 FTA 등이 있다”며 “각국의 전략 목표가 달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와 관련해 그는 “일본이 농산물에 대해 어떤 양허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고 한중 FTA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결과를 봐서 협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