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진표 부위원장은 23일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나 (국가가)독점할 수 밖에 없는 분야, 또는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낸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사태에서 보듯이 철도와 전력 등 망 산업의 경우 민영화시 공공성 훼손과 민간 독점, 요금인상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영화 속도와 관련, “증시 등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며 “매각과정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시기와 물량,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민영화 이후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가 하면 민간주주들이 주인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인인 것도 아닌 애매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문제”라며 공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ㆍ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축소하고 시장과 법원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확대하겠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 금융ㆍ기업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고 법원 주도의 부실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