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엔 세계최대 특허국 도약"

중국의 특허출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내년이면 세계 최대 특허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국적 기업의 제품을 복사해 판매하던 '모방꾼(copy cat)'에서 명실상부한 '혁신국가(innovator)'로의 도약을 눈 앞에 둔 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부의 연구ㆍ개발(R&D) 지원과 각종 세제 지원을 특허출원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평가다. 6일(현지시간) 주요 글로벌 금융정보업체인 톰슨로이터는 관련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특허 출원이 오는 2011년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이 기관은 오는 2012년 중국이 1위 특허국이 될 것이라 관측했지만, 신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예상을 1년 더 앞당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총 특허 출원이 연평균 26.1% 성장하고 있어 오는 2011년 미국의 총 특허를 추월, 세계 1위로 도약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총 특허건수 성장률은 연평균 5.5%로 중국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년 전 만 해도 지적재산권의 개념조차 희미했던 나라가 국가이미지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3년에서 2009년까지 불과 5년 만에 '글로벌 기술 강국'을 차례로 넘어서며 '눈부신'성장세를 이뤄냈다. 중국은 지난 2005년 총 특허출원에 있어 유럽연합(EU)과 한국을 제치고 3위로 도약했고, 2년 뒤인 2007년에는 기본특허 출원에 있어서도 한국과 EU를 넘어섰다. 기본특허는 의미 있는 진보를 이뤄낸 기술 발명에 주어지는 것이어서 총 특허보다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의 특허출원 성장세가 기본특허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등 기존 분석과는 달리 특허의 '질'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세계 특허출원 상위 5위중 지난 5년간 기본특허 출원이 늘어난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 두 나라에 불과했지만 기울기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압도했다. 미 의회소식지인 '더힐'은 "올해 세계 2위 경제권으로 도약한 중국에서 특허출원 속도마저 더 늘어날 경우 오는 2020년으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전세계 1위 도약도 빨라질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 같은 특허 출원 성장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06년에 공표된 11차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르면 중국은 1996년 0.6%, 2006년 1.4%에 불과했던 GDP 대비 R&D 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GDP의 2.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평균 성장률을 2010년까지 7.5%, 이후 7%로 가정한 결과여서 성장률이 더 늘어날 경우 집행 비용도 확대된다. 이 밖에도 중국은 R&D 비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보상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앙 정부는 특허출원 건수가 많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각 시ㆍ도가 이를 따내려 혈안이 돼 있다. 지방 정부 역시 특허 출원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학 및 기술 연구소 등 학계의 특허출원 비율도 전체의 16%에 달했다. 이 비율은 미국이 4%, 한국이 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정부 소유의 연구소 및 기업에 R&D 비용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직 주효했다"면서도 "중국은 몇 년 내에 더욱 놀라운 특허 신기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