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경제체질 해외홍보 강화"대담 황인선 정치부장 h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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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대통령 경제복지노동특보는 국민의 정부 최장수 경제수석이다.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등 이 정부 들어 진행된 수많은 주요 경제현안들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드물다. 그만큼 이 정부에 대한 애정도 많다.
그러던 그가 올초 보물선사업과 관련, 낙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쉬워했다. 특히 혐의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여서 아쉬움을 더했다.
하지만 이 특보는 경제복지노동특보로 청와대에 컴백했다. 앞으로 대통령을 대신해 중남미ㆍ인도 등 신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 대통령을 대신해 한국경제를 세계에 알리는 IR특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특보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먼저 청와대에 다시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국민의 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다시금 대통령을 보좌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97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착실히 국정을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경제복지노동특보가 '위인설관'의 자리가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경제수석이나 복지노동수석 등 기존의 수석들과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며 일해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수석들이 맡은 업무를 책임지고 챙길 것입니다.
저의 소임은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 다음 3가지를 중점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아직까지 순방하지 못하신 주요 국가들 중 이후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위기극복 과정에서 달라진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해외투자가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통령께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계신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갈 생각입니다.
셋째,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시도별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나가겠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구조조정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과 의지를 갖고 처리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ㆍ기업 구조개혁을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춰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부실을 키우면 기업뿐 아니라 은행도 죽는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번 하이닉스 처리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이닉스 문제는 채권단이 중심이 돼 조속히 처리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집중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복지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산ㆍ서민층 지원시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여전히 소득분배 문제 등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청와대 내에 경제복지노동특보를 팀장으로 하는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해 보다 민생현장과 밀착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민간소비ㆍ건설 등 내수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불확실하고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선진국의 수입규제 조치의 확산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문제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거시정책 기조의 큰 틀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은 없는지요
▲현재 이공계 박사장교제도 등 고급 연구개발(R&D)인력 양성, 현장맞춤형 엔지니어 양성과 공고ㆍ전문대를 통한 산업기능인력 양성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은행 민영화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민영화 추진의지는 확고하며 현재 주무부처별로 주간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유 은행주식은 가급적 조기에 매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다른 나라는 보통 6~10년이 걸렸으나 우리는 이후 3~4년 안에 매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정부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성과와 아쉬운 점을 간단히 정리해주신다면.
▲가장 커다란 성과는 시장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마불사' 신화가 사라졌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생존은 시장이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을 체계화했다는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권이 보다 생산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성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정부 당국자가 가격변수의 움직임이나 전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우리의 주식가치가 아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시장 참가자들의 힘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ㆍ수익성이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유망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