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과 상호 관세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본교섭에 연내 착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 정부와 의견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다음달 7일 도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안하고, 구체적 교섭개시 시기 등을 회담 후 발표하는 공동성명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ㆍ일 FTA 논의는 지난해 3월 양국간 기본 의제와 프레임을 도출하기 위한 산ㆍ관ㆍ학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5차례 예비 교섭을 가져왔다. 산ㆍ관ㆍ학 회의에서는 앞으로 정부 교섭 과정에서
▲FTA는 포괄적인 것인 만큼 관세철폐의 대상에서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는다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한다
▲사람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도출한다는 등의 원칙에 합의를 보았다.
동아시아의 주요한 경제축인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데다 교역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수년전부터 FTA 체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역사적 특수성 등 정치적 사안이 맞물리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했었다. 일본은 한국과 FTA 체결에 성공할 경우에 필리핀, 타이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각국과의 FTA 체결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일 FTA 체결을 서두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제 FTA 체결을 위한 첫 신호음을 알렸을 뿐 공식 체결 사인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시급한 개선 과제인 대일 무역적자가 FTA 체결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일본은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문 개방에서 최대한 유리한 샅바를 잡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결까지 여러 우여 곡절이 있겠지만 한ㆍ일 양국 경제 통합의 신시대를 열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