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창업및 성장기반 구축=2호 코리아벤처펀드를 설립하고 창업투자조합 결성시 출자를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지역별·업종별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산업은행의 중소·벤처투자펀드의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또 창업투자회사의 구조개편을 추진, 부실사를 M&A 또는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창투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40%에서 50%로 강화하고 대기업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한다. 창업투자조합의 최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조합원수를 49명으로 제한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대학창업동아리를 126개에서 내년 176개로 늘리고 창업강좌도 200개로 확대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올 162개에서 248개로 늘린다. 이외에 소프트웨어및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기술경쟁력 강화=기술개발자금 8,382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거래소를 통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현장기술지도를 해주는 기술지도대학을 37개에서 50개로 확대한다. 또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술력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영안정및 자생력강화 지원=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 공급한다. 직접금융을 늘리기 위해 자산유동화증권(ABS)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발행한다. 정책자금의 지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구조 불량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한다. 보증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부분보증제도를 강화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확대하고 보증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99년 56%(30조원)에서 2002년 6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늘린다. 우수제품인증제도를 통해 창업및 벤처기업 제품을 2,000억원규모로 우선구매한다. 2년이상 근무 연수자중 기술·기능우수자는 1년간 연수취업을 허용하고 전문연구요원의 중소·벤처기업 배정을 확대한다.
하도급거래와 관한 직권실태조사를 2만개기업으로 확대하고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단체수의계약물품을 200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하고 고유업종제도도 개편한다.
정보화및 구조조정 촉진=전문대학중소기업협의회소속 32개 전문대학의 시설을 활용, 4,0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인터넷에 업종별 정보망과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자동화·정보화등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7,000억원으로 구조개선자금을 확대한다. 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 300억원을 지원토록 한다. 성장유망한 비상장·미등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기업개선펀드를 1,000억원규모로 만든다.
중고설비투자및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시한을 2000년6월까지 연장한다. 사업전환시 5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한다. 벤처기업에대한 현물출자시 20%를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국제화지원=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15% 할인한다.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사업 대상기업을 1,200개사로 늘린다.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중산층 육성및 산업저변 확충=소상공인지원센터를 40개소로 확대하고 2,000억원의 창업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대구(섬유), 부산(신발)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를 7개 설치한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구축=중소기업발전 10개년 비전을 수립하고 중소기업관련법령을 재정비한다. 중소기업 관련예산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사전 검토하고 정책자금운영을 개선한다. 또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평가해 고친다. 현장민원실을 내실화하고 중기특위를 연 7~8회 수시로 연다. 중소기업기초통계를 재정비하고 관련부처간 연계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이규진기자KJ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