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서부항만 하역재개
정부의 주식시장 안정대책은 중장기적인 수요확충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단기적인 부양책은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세계증시와 동조화되는 상황에서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증시부양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포함해 가계대출ㆍ부동산시장ㆍ세계경제 등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부가 주식시장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고려 중인 대책은 크게 5가지. 우선 ▦2년 동안이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기업연금의 도입을 서두르고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증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세제혜택을 늘려 시중자금을 증시 쪽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이를 통해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관리시장의 외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투자에 따른 세제혜택도 늘린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개인자산은 전체의 60% 이상이 은행권에 몰려 있다"며 "확정금리상품에 편중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증시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쉬운 방안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계개편의 방향은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이었지만 빈사지경에 이른 주식시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혜택을 주는 게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과세증권투자신탁을 임시적으로 부활하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주식투자에 대해 연간 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240만원인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가 이날 마련한 시장안정대책은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도입하기로 한 즉시퇴출제도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등록기업은 유예기간이나 위원회의 심의 없이 곧바로 퇴출하는 제도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대주주가 다른 기업에 투자할 때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모럴 해저드 사전규제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