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감산에 협력社 고용악화 '도미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6배 급증<br>지난달 1,312건… 노동부, 한도액 상향조정등 추진


경기침체로 조업단축에 들어가는 대기업이 늘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1,312건으로 10월(446건)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11월 210건에 비하면 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ㆍ직업훈련을 실시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임금의 최대 75%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0월까지만 해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1월 들어 신청 건수가 갑자기 늘었다”며 “자동차ㆍ전자ㆍ철강업종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감산이 본격화함에 따라 협력업체들도 동반휴업 등을 계획하면서 전국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최근 들어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업체의 협력사들이 밀집한 부산ㆍ경남ㆍ울산과 경기ㆍ인천 지역에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인 지역의 경우 10월 83건이던 신청 건수가 11월에는 383건으로 5배가량 늘었고 부산ㆍ경남ㆍ울산 지역도 215건에서 4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달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국장 이상 간부와 47개 지방노동관서장, 71개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확대노동기관장회의’를 열고 조업단축 중소 협력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 및 한도액 상향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실업급여도 신청 증가에 대비해 지급시간을 오후4시에서 5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어 당장 해고의 가능성이 덜하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문제가 크다”며 “해고 대신 휴업ㆍ휴직ㆍ훈련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특히 중소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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