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확충펀드(가칭)'를 통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여줄 방침이다. 은행권은 하이브리드채권ㆍ상환우선주ㆍ후순위채 등을 펀드에 팔아 자본확충에 활용하게 된다. 은행권이 활용하는 자본확충 수단의 개념을 요약, 정리한다.
중간 해약땐 원금 못찾아
◇하이브리드채권=일반채권처럼 매년 확정이자를 받고 매매도 가능하지만 주식처럼 만기가 없는 신종자본증권이다. 발행금리가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액의 금융소득자는 금융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보다 발행이 쉽고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산할 때 원리금 상환부담도 없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하면 채권 소지자는 원리금을 돌려받는 순서에서 가장 나중으로 밀리고 중간에 해약할 경우 정기예금과는 달리 원금을 찾을 수 없다.
조건부 주식전환 가능해
◇후순위채권=은행이 파산하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도 재무구조가 나쁘면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아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을 모으기 어렵다. 그래서 증자의 대안으로서 금리가 높다는 점을 내세워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런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 권리가 있느냐에 따라 '조건부 후순위채권'과 '일반 후순위채권'으로 나뉜다. 조건부 후순위채권은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식으로의 전환 등 일정한 권리가 부여된 것이다. 일반 후순위채권은 특정 부대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금리가 높다.
기간만료땐 발행사서 매입
◇상환우선주=특정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다시 매입하는 주식이다.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발행회사는 만기 때 상환우선주를 다시 매입해 소각해야 한다. 두번째는 상법상 회사가 우선주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이익이 있거나 발행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이익의 일부를 상환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