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2부 분할·즉시퇴출제도 도입정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정부는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0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을 임시적으로 부활하고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스닥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즉시퇴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우열반 분리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편중돼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실적배당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세계증시의 동반하락으로 증시여건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고 200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비과세 증권투자신탁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을 완전 면제해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연금의 조기 도입,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증시 수급여건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증권업협회는 11일 오전10시 긴급 사장단회의를 열어 주식시장안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오전 '시장건전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유예기간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시키는 즉시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주식시장처럼 1, 2부로 나눠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
우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