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1일자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감시ㆍ단속업무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ㆍ광역시나 도에 이관됐다. 정부는 이 업무를 빨리 정착시키고자 환경부의 전담 공무원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다수 보내려고 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지방근무 희망자 가운데 30% 정도만 지자체로 넘어갔다. 전문인력의 흡수보다는 자체 인사의 폭을 늘리려는 지방행정기관의 시각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환경은 지자체별로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하는 'glocalization(지방화 겸 세계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에서 앞서지 못하는 지역은 비전이 없다. 10년 전 리우선언에서 '지방의제 21'을 요구하고 지난달 초 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을 재강조한 배경을 제대로 봐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ㆍ경제의 상생을 지향해 'ECO-2'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세계무대의 상황을 간파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지자체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발전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사회의 질을 높여 환경의 오염이나 파괴 없이 창의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예전처럼 난개발(亂開發)이나 공해산업으로 승부를 내서는 희망이 없다. 따라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 수준 높은 시민사회를 구축해야 하며 공무원 등 공공조직은 물론 민간 지도층의 환경마인드를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경쟁력은 깨끗한 공기, 푸른 산과 맑은 물, 완벽한 상ㆍ하수 서비스,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토양, 순환형 폐기물 관리 등 폭넓은 영역으로부터 나온다. 과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이 갖춰지고 부문간 네트워킹이 잘돼야 투자효과가 커질 수 있다.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공무원이 없어 계획서와 실천방법을 만들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지역은 지구촌 시대의 사각지대가 된다. 환경이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없고 국가 환경경쟁력에 필수적인 것이 지역의 무모한 고집으로 포기ㆍ유보돼서는 더욱 안된다. 3류 자치에 1류 국가는 불가능하다. 이른바 혐오시설이라고 불리는 공익시설이 완벽해야 삶의 질, 환경의 질을 우선시하는 21세기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다. 오ㆍ폐수 종말처리장과 쓰레기 매립ㆍ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갖춰지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산ㆍ물ㆍ흙 지킴이 활동, 환경부담금의 자율납입, 일회용 물건 사용자제, 에너지 절약 등 환경인프라가 완비된 곳이라야 국내외로부터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것이다. 필수적인 것들이 '님비'적 이기주의 때문에 어려운 곳은 지속가능 발전과는 거리가 먼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만의<환경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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