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소형·임대 의무화도 손질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재계에서 대표적인 기업투자규제책으로 지목해온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때 적용되는 소형평형의무비율과 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의 규제도 완화되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공장 신ㆍ증설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 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월 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안다"면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축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도 "청와대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ㆍ국토부 등 관련 부처들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큰 틀은 이미 정해졌고 여론 등을 고려해 발표시기나 완화범위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과밀지역과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완화책으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전 폐지하거나 증설 때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수도권 낙후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일부 지역에 공장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증설허용 면적을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지방의 반발 등을 우려해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 및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등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해 "소형ㆍ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줘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게 했는데 이 규제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풀려고 보고 있다"고 말해 추가 규제완화를 시사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것을 과감하게 풀면 강남에 재개발 불이 붙어 이상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하면 주택시장에 엄청난 파급을 준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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