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위 7대 과제보고내년부터 자생력이 없는 소규모 의료보험조합들이 강제 통합되고 재정상 취약한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생활권별 거점조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통합된다.
의료개혁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의료개혁 7개 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관련기사 4면>
의개위는 이날 소규모 조합별 운영으로 관리운영비 낭비를 막고 농어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취약성을 보완키 위해 내년부터 생활권별 거점조합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보조합의 광역화는 구지역의 경우 10만세대, 시·군지역의 경우 5만세대 이상을 목표로 추진토록 했다.
의개위는 또 재정상태가 양호한 직장조합들은 각 조합의 보험료 수준 및 급여범위를 공개토록 하여 조합간 경쟁여건을 조성, 의료보험료의 인하나 보험급여 항목 증설 등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의개위는 또 현행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의료보호 수가를 99년까지 보험수가 수준으로 올리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체불액을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해 지급토록 제안했다.<신정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