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집값 영향 받지 않을것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7명이 고가주택 기준 6억원은 상향 재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의 75%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혹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가주택 기준 6억원을 그대로 둘 경우 서울 강남 등의 30~40평형대 아파트 가운데 상당수가 고가주택으로 분류, 중산층 등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투기지역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올리고 6억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분류, 양도세 감면혜택을 폐지하고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실시한다는 `10.11 조치`에 대해 주택업체 임원, 경제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인터넷부동산정보제공업체 대표 등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
이들 전문가들은 `10.11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강남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부동산시장에 몰린 시중자금도 증시나 은행권 등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고가주택의 기준인 6억원에 대해선 70%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당분간 수급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소폭 조정 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는 최소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의 45%가 `보합세`, 35%는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급 개선 없이 부동산 관련 과세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열기를 식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인 셈.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몰린 시중 자금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주를 이뤘다. 증시나 금융기관 등으로의 이동을 예상한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모든 응답자가 부동산시장 내에서 순환이동 또는 자금의 추가 유입만을 예상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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