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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정책이 공익에 해가 되는 '정치실패'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 비효율적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 실패 극복을 통한 대한민국 희망찾기'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첫 토론회를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열어 최근의 정치권 흐름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우선 현진권 한경연 사회통합센터 연구소장은 '이제 정치실패가 문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 한국 경제가 기적적인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차이를 가질 때 경제논리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양자 충돌시 정치논리가 우선되는데 이럴 경우 국가경제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도 결국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제임스 뷰케넌 교수의 공공선택이론을 소개하면서 "경제민주화 같은 대중 영합적 정책은 선거에서 유리해지려는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지만 공익에는 해가 되는 정치실패"라고 비판했다. 현 소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일단 정치구조 속에 들어가면 나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본 한국의 정치실패'라는 발제문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간주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시키며 아무 일도 못 하는 식물국회를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과도한 의사결정 비용을 초래하고 향후 국회 의사결정규칙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원 몸싸움으로 간간이 사회비용을 지불하는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보다는 사회비용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