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위해 공급ㆍ수요진작 병행을"
업계 "택지매입부담 완화ㆍ주택금융 확대해야"
• 민간 건설수주물량 20% 줄듯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택지보유부담 완화와 주택금융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ㆍ수요 진작책이 병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마련하기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는 건설업체의 택지매입 부분에 대한 부채비율 적용 완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주택재건축 개발밀도의 탄력적 조정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규제의 탄력적 조율을 통한 공급확대와 주택구매 금융확충을 통한 수요 진작책이 함께 포함돼야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입 건설업체의 공공발주 공사 입찰시 부채비율 적용 완화 등을 통한 택지보유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중겸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은 “건설업체들은 주택사업을 위해 택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부채비율이 늘어 공공 발주공사 입찰시 재무부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시 표준건축비의 현실화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시행시 재건축 층고 제한 완화 및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 등과 같은 보완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주택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용면적 80㎡ 이하의 소형임대아파트에서조차 표준건축비가 실제 원가에 크게 못 미쳐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표준건축비는 원자재난과 마감자재 차별화 등의 요인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활성화를 위해선 비(非)투기지역의 소형아파트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상향조정 시키고 주택금융공사가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인 주택중도금 대출 모기지론의 대출상한 액과 금리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서민주택금융 확대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한편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3~4가지 골격을 잡았다”며 “오는 1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쪽에 무게를 둘 경우 투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쪽에 정책의 줄기가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6 1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