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페그제 관련해 한 동안 잠잠 했던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다시 불거지며 한국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만4,0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 제조업 단체가 최근 중국산 저가 수입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이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소하기로 했기 때문. 무역대표부가 제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제재 요청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미국 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달러가 강세로 반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미 행정부가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이전처럼 단순히 `말로 달래는 수준`에서 그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시장 개입도 따라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너럴 일렉트릭(GE), 3M 등 1만4,0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 `공정통화연맹(FCA)`은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국에 대한 교섭ㆍ제재조항)를 근거로 중국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소하기로 했다. 패트리카 미어스 FCA 전무는 위앤화가 달러화에 대해 40%나 평가절하돼 있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생산과 고용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조업체들의 제소 움직임에 대해 “중국 위앤화 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야기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이 지난 해 10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의 페그제를 환율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미 행정부는 그 동안 중국과의 전면전을 피해왔지만, 이번 제소 움직임은 이러한 미 정부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통신은 이번 제소 이후 무역대표부가 일단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한 압력을 강화한 이후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WTO 제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월 스노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중 위앤화 변동환율제 도입에 대비해 적정환율 수준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합의한 연구소 소장에 존 란글로이스 중국 모건스탠리 사장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페그제 폐기를 위한 물밑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인민은행 이날 “환율 수준을 올해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환율 변동폭을 확대해도 그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며 위앤화 페그제와 변동폭 확대 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