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이동전화로 어느 곳에서나 통화하거나 뉴스 주가정보 등 실생활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정도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접속및 주식매매거래까지 가능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국민 두사람중 한사람꼴로 널리 보급된 덕분일 것이다.가입자의 눈부신 증가는 우리의 정보통신산업 기반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고용증대는 물론 휴대폰의 경우 수출효도상품으로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단말기는 세계시장의 85%를 장악, 세계일류상품으로 부상했다. 무엇보다도 세계최초로 CDMA 서비스를 상용화한 기술력 덕분이지만 내수시장의 강한 기반에 힘입은 바도 크다. 이제 CDMA의 성공을 무기로 정보통신산업을 우리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정부와 업계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동전화사업이 급성장하게된 데는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가 통신정보서비스의 세계적 통합추세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규제를 풀더라도 관련 제도의 미비로 사업자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당 경쟁의 폐해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동전화회사들이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입자 2,000만명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가 연초에 단말기보조금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가 유야무야시킨 것은 옳지못하다. 올 상반기에만 회사별로 2,000~5,000억원의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동전화회사들의 출혈경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부실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무리한 가입자유치 경쟁보다는 기술개발과 통신망 고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내실있는 경영을 해야한다. 경쟁도 좋지만 부실화에 따른 부담을 경제전체에 전가시키는 일이 이동전화업에서 재연돼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동전화회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감독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쯤엔 휴대전화 배터리의 표준화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가입자 2,000만명 시대의 도래로 통신대국에 걸맞는 통신예절을 정착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통신예절 지키기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부와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노력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