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내리고 조달청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는 등의 물가 안정 대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시기는 일러야 2월말인데다 철강 등 주요 원자재는 이미 무관세여서 원자재 수급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번 주말까지 산업자원부 등과 원자재가격상승품목을 조사한 뒤 다음주중 할당관세 인하품목과 인하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18개 주요 원자재는 지난 1월부터 무관세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중 할당관세가 부과되고 있더라도 수입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관세율 3%가 적용되고 있는 니켈괴(塊)를 비롯해 아연괴(5%)ㆍ주석괴(5%)등이 할당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류독감과 광우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축산 사료 제품도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할당관세 조정은 관련 시행령을 시행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2월말 또는 3월초께나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값이 크게 오른 철강석과 고철을 비롯해
▲망간광
▲동광
▲아연광
▲연(납)광 등 광석은 현재에도 무과세가 적용되고 있어 할당관세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달청은 전기동과 니켈ㆍ아연 등의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산자부는 대기업에 비해 물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