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업체들 과당경쟁 중단하라" 지시에 공정위선 "법위반"정부 부처간 정책혼선과 이중규제는 특정부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방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첨단 미래업종인 IT 분야에서의 중복규제는 성장의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않다.
정보통신과 생활 부문의 정책혼선ㆍ중복규제를 간추린다.
▶ 카드 과당경쟁방지책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사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5일 카드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 과당경쟁을 중단하라고 주문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다음날 카드사들에 대한 경쟁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내용을 검토,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로 조정됐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쳐 열린 카드사 실무자회의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결론 없이 끝났다.
▶ 카드형 상품권 성격규정
1월 삼성카드가 신용카드의 하나라며 카드형 상품권인 '기프트카드'를 내놓았을 당시 재정경제부는 삼성카드의 주장을 유권해석을 통해 인정했다.
그러나 발매 9개월 만인 10월 국세청은 기프트카드를 상품권이라 규정하고 인지세를 추징한다고 했다. 결국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라며 판매한 삼성카드는 인지세에다 가산금까지 물게 됐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됐다.
▶ 게임영역의 사전ㆍ사후심의
리니지의 성인등급 부여를 계기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이중규제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의 사후심의를 통해 이미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가 문화부가 마련한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포르노에나 적용되는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것.
▶ 위성 디지털오디오방송(DAB) 소관 다툼
SKT와 KT의 DAB사업 진출 추진으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서로 자신의 영역임을 주장하며 이중규제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DAB가 통신서비스라는 점을 강조, 인허가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입장이고 방송위는 DAB 역시 엄연히 방송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이라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과징금 이중 부과
최근 공정위가 SKT와 KTF의 비방광고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고 KT의 직원 강제 할당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통신위원회 소관이기도 하다.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으로부터 이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다.
▶ 유사법률 제정경쟁
정통부의 IT기본법, 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과기부의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모두 IT 분야에 대해 각 부처들이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사례여서 혼선을 빚고 있다.
정두환기자
김호정기자
